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재원 마련을 위해 광고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과 김영식 의원과 함께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 경쟁력이 성장 기회를 지켜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 분야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역대 정부의 정책이었다. 콘텐츠도 경쟁력을 인정하면서, 제대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는 결과물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 초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 근본적인 자금조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콘텐츠 투자펀드 운용 적정성 제고, 유료방송 시장 확대를 위한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 현실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K-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제작사(CP)의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에서 CP의 협상력은 IPTV 시장 지배력 강화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동남아도 K-콘텐츠를 따라잡기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경쟁력 강화와 투자재원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ARPU가 역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차별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료방송의 주요 수익 수단은 결합 서비스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수성전략이 유료방송 저가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인상 유인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월간 ARPU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월 8646원에 불과하다. 유료방송 시장의 특성상 마진의 손해분이 고스란히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며, 결국 유료방송이 OTT로 대체되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송 콘텐츠 대가에 대해 최소 지급률을 보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 인상을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매체 간 광고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간접적 투자유인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거래절차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수단인 전문펀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책금융 수단으로써 전문펀드 윤용방안을 수립할 때 수요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투자 수단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문펀드 운영사업이 스타트업이나 영세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투자 원칙을 세분화해, 기업 수명주기에 따른 투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규모에 따른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에 공격적인 맞춤형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