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사이의 송출수수료 논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수수료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이 완성돼야 생태계 내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유료방송생태계상생 협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이해관계 당사자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시청자(가입자)에게 노출이 되기 좋은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배치한다. 홈쇼핑 사업자는 황금시간대·황금채널을 이용해 상품을 선보이고, 제품 판매를 유도해 수익을 높인다.

하지만 유료방송 생태계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면서 사업자 간 갈등이 빚어졌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장으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줄어드는 한편, 지상파 재전송과 콘텐츠 사용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홈쇼핑 역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쟁 상황에 직면했으나, 송출수수료는 해마다 증가해 홈쇼핑 방송매출의 60%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채널은 한정돼 있지만, 홈쇼핑 사업자가 7개에서 17개로 늘어나면서 채널 입점 경쟁이 심화됐다. 시장 원리에 따라 송출수수료 상승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홈쇼핑 매출의 60%를 차지한다는 의견에 대해 "홈쇼핑 방송만을 기준으로 하면 60%에 이르지만, 실제 구매는 방송이 끝나고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일종의 광고 전문 편성 채널인 만큼, 홈쇼핑 사업자의 전체 사업 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수준을 이야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홈쇼핑 사업자는 현재 송출수수료 갈등을 시장실패라고 말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협상과 계약의 자유가 이뤄지러면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가장 규모가 작은 IPTV 사업자도 점유율이 13.7%다. 협상에 실패했다고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송출수수료 인상에는 동의하나 증가율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 방송 매출액에 어떤 매출을 포함할지 등도 규정돼 있지 않아, 가이드라인 이를 고민하면 관련 논쟁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이드라인 핵심 요소에 대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대가산정을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한 업체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부당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대기업 중심인 홈쇼핑 사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국장은 "시장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면서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격하게 송출수수료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힘의 논리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