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이자수익, 국민과 충분히 나눠야"...상생금융 방안 모색
2023-02-23 15:5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관계자와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전문가를 만나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참석해 소비자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의견을 직접 듣고 상생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이 지금껏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을 국민과 충분히 향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전문가들은 은행 문턱이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높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은 담보물이 부족하고 신용도도 떨어져서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 2금융권에 손을 벌린다”고 말했다.
개인차주 대표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임정수씨도 “코로나19 여파도 심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며 “최근처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땐 기존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조정을 유예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업계 대출이자 연체율이 늘어나는 데 더해 은행 대출금리마저 높아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석용찬 화남인더스트리 대표는 “은행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오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다시 가산금리가 인상되는 구조”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등급 적용을 유예하거나 신용보증을 지원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행장은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을 국민과 충분히 나눠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개입해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이 다양한 상생 정책을 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선 행원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규모가 전년보다 많게는 수조 원까지 늘어났다는 게 지표상으로 확인됐다”며 “은행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냈고 애를 썼는데 이자수익 중 채 5%, 10%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연합회나 각 은행이 정책을 펴더라도 각 지점에서 행원들이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라며 “은행 경영진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접근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의견을 직접 듣고 상생금융을 위한 은행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이 지금껏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을 국민과 충분히 향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전문가들은 은행 문턱이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높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은 담보물이 부족하고 신용도도 떨어져서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 2금융권에 손을 벌린다”고 말했다.
개인차주 대표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임정수씨도 “코로나19 여파도 심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며 “최근처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땐 기존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조정을 유예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업계 대출이자 연체율이 늘어나는 데 더해 은행 대출금리마저 높아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석용찬 화남인더스트리 대표는 “은행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오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다시 가산금리가 인상되는 구조”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등급 적용을 유예하거나 신용보증을 지원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행장은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을 국민과 충분히 나눠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개입해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이 다양한 상생 정책을 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선 행원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규모가 전년보다 많게는 수조 원까지 늘어났다는 게 지표상으로 확인됐다”며 “은행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냈고 애를 썼는데 이자수익 중 채 5%, 10%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연합회나 각 은행이 정책을 펴더라도 각 지점에서 행원들이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라며 “은행 경영진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접근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