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첫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2023-02-16 21:05
김영환 도지사 "특별법 입법화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견인할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입법 첫발을 내디뎠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0개 안건 중 20번째 안건으로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이 법이 일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토론에서 임호선 의원은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돼 온 규제로 도민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수정 보완되더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안정 확정 및 법안 소위 회부로 중부내륙특별법 입법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법안소위 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부내륙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지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특례사항 마련, 환경기초시설과 도로·철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