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중량을 늘려 항만·어항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침수 방지를 위해 항만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항만 및 배후 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태풍 최대 강도가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폭풍해일, 태풍 등 연안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을 담은 추진 과제를 내놨다.

우선 항만·어항의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해 선제적으로 연안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2032년까지 66개항 92개소의 전국 항만·국가 어항의 외곽시설에 대해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해 100년 빈도의 파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2032년까지 27개항 37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평상시 지면에 매립되어 있거나 산책로의 모습이었다가 태풍 내습 시 재해방지시설의 기능을 하는 가변형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형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확립한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설계기준을 근간으로 제·개정되어 온 현재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동해의 고파랑과 서해의 조수간만 차 등 우리나라 독자적 해역환경에 부합하고 국제표준에도 준수하도록 2026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방파제 추락사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실시한 국가 관리항 대상 안전난간, CCTV 등 안전 기반 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까지 안전 기반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도서 지역에도 2030년까지 지능형 CCTV 34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해 외해부터 이상징후 발생 즉시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AI기반의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재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재 안전 기반도 강화한다. 해양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대형 실증 시설을 갖춘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조성해 신뢰도 높은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 발표에는 10년 기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위주로 나와 있지만, 1차적으로 10년간 사업을 완비하고 이후 후속 사업까지 해서 15년간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