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탄소 중립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 국적선사 보유 선사를 친환경선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4조5000억원 기금과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선사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펀드 조성 중 일부는 HMM 배당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IMO 등 국제규제 대상인 5000t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먼저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 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외항선대의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추진한다.

신규선박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한다.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항 중인 기존 선박의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해운선사에 대한 주기적인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친환경선대 전환에 있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 증가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운선사가 친환경 전환 투자를 주저하거나 신조선을 재래선박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권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한다.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 및 경영 안정화 등을 지원한다. 펀드 신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 일부는 HMM 배당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HMM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소 선사에 대한 위기대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약 5000억원 정도인 배당을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해양진흥공사의 배당 몫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중소선사의 선박투자 지원 확대 및 특별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중소선사에 대해 공공선주 사업을 통한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미래연료의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확산해 글로벌 해운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무탄소항로 구축 등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