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문한 것으로 일종의 '관치금융'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에 주목하고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는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서민‧자영업자들은 대출이자 비용 부담에 신음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그 이자수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상생금융'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금융회사지만 금융기관으로 불린다"며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니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할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금리 15.9%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수석실 등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횡재세'와 그 취지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를 횡재세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고유가로 떼돈을 번 정유사와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지난 한 해 8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입만 해도 무려 53조원이라고 한다"며 "금리 인상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를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은행권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자유시장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