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지만…야권서도 '셈법 복잡'
2023-02-14 00:01
민주당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패스트트랙 추진
캐스팅보트 정의당, 김건희 특검엔 '방탄국회'라며 이견
與 "민주당, 쓸 카드 다 썼다…이재명 기소까지 강대강 대치"
캐스팅보트 정의당, 김건희 특검엔 '방탄국회'라며 이견
與 "민주당, 쓸 카드 다 썼다…이재명 기소까지 강대강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전가보도(傳家寶刀)’인 ‘특검’(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칼날에 쌍특검으로 맞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대표는 40분간의 연설 동안 윤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 여사 이름을 각각 39차례, 9차례나 언급하며 쌍특검으로 ‘낭사배수(囊砂背水·낭사의 계략과 배수의 진)’를 쳤다. 같은 야권인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방탄 국회' 논란 속 여야 모두 쌍특검에 대한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다. 특검이 가동한다고 해도 쌍방 녹취록을 제3자의 입을 통해 전달하는, 즉 '전문(傳聞) 진술'과 주가조작 관련 '공범 직접 가담 증거'를 둘러싼 법조계 이견도 팽팽하다. 쌍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진상을 규명할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특검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두 특검법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돌입할 태세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엔 신중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고 타협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을 잠재우고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정의당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쨌든, 야권 공조가 쌍특검 추진에 키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두 특검법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돌입할 태세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엔 신중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고 타협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을 잠재우고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정의당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쨌든, 야권 공조가 쌍특검 추진에 키가 될 전망이다.
박홍근, 尹 정부 사법정의 지적...“김건희 앞에서만 檢 작아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너진 사법 정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만자에 달하는 연설문 중 대통령 내외의 이름은 총 48번 언급됐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며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고,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며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고,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박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국민 목소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의 '신중론'엔 걱정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정의당은 일단 두 건 모두에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지 않기에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것 같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경우는 정의당도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관철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향후 국민 여론은 싸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곽상도 건은 고민해볼 문제"라며 "이 대표의 기소 여부 결정 전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것 같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경우는 정의당도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관철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향후 국민 여론은 싸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곽상도 건은 고민해볼 문제"라며 "이 대표의 기소 여부 결정 전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아주경제 그래픽팀]
대통령실, 野 공세 경계...“정치적 사안 답변 어려워”
대통령실은 일단 조심스러운 태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쌍특검’ 논의에 “정치권 이야기에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직접 대응하는 모양새를 극히 경계하는 뜻으로 읽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대통령실이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 관계자는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당대표 후보를 자임하는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제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대통령실이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 관계자는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당대표 후보를 자임하는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제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 “민주당, 불가피한 선택...특검 유불리 따지면 野도 역풍”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예견된 일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특검 관련 태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특검뿐"이라며 "야당이 그 어떤 걸 주장해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나라고 해도 안 하고, 야당 탄압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되고 있으니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기대감에 여야 협치도 시도했지만 그게 아니니,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이 대표도 보호하고 당 지지층도 결속시키고 윤 정부와 싸우며 투쟁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며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특검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결국 본질은 경제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특검은 결국 실패한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당에도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신들을 시장주의자, 친기업이라 칭하는 국민의힘의 자세가 아쉽다"면서 "늘 시장의 투명성을 말하면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자는 특검엔 소극적인 것은 모순이다. 여당 스스로 가혹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이 대표도 보호하고 당 지지층도 결속시키고 윤 정부와 싸우며 투쟁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며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특검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결국 본질은 경제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특검은 결국 실패한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당에도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신들을 시장주의자, 친기업이라 칭하는 국민의힘의 자세가 아쉽다"면서 "늘 시장의 투명성을 말하면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자는 특검엔 소극적인 것은 모순이다. 여당 스스로 가혹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농성장 옆을 지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