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1심에 '극과 극' 반응… 與 "민주당 프레임은 거짓" vs 野 "김건희 특검 시급"
2023-02-11 06:11
국힘 양금희 "판결 과정 그 어디에도 김 여사 언급 없어"
민주 장경태 "검찰이 또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민주 장경태 "검찰이 또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자,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전주 역할을 한 두 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이 전해지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소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사건의 사실상 고발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김 여사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이 깨졌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 과정 그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정략적 망상일 뿐이었으니,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판결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와 공모해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직접 실행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는 1단계 시세조종 때 권 전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 행위에 대해선 이후에 벌어진 다른 시세조종 행위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깨졌다"고 질타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회에 맡겨놓고, 판결은 법원에 맡기는 게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모 의원도 "김 여사는 아무 (혐의도) 없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며 "(재판부가) 없다고 얘기하면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런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번째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죄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백현동 사건은 식품연구원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네 배를 뻥튀기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벌어졌다. 죄가 명백하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또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구나 싶었다"며 "재판부 판결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줬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 김건희 특검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법원은 범죄를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은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을 함께 언급하며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판사만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1차적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 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대변인은 "명백한 김 여사의 통정매매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차례가 넘었다"며 "공소장에도 김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그물망을 펼칠 의지조차 부재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김 여사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 여사가 정말 당당하다면 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야당 탓이나 하기 전에 김 여사의 범죄 연루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던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논평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전주 역할을 한 두 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이 전해지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소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사건의 사실상 고발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김 여사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이 깨졌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 과정 그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정략적 망상일 뿐이었으니,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판결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와 공모해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직접 실행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는 1단계 시세조종 때 권 전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 행위에 대해선 이후에 벌어진 다른 시세조종 행위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깨졌다"고 질타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회에 맡겨놓고, 판결은 법원에 맡기는 게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모 의원도 "김 여사는 아무 (혐의도) 없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며 "(재판부가) 없다고 얘기하면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런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번째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죄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백현동 사건은 식품연구원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네 배를 뻥튀기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벌어졌다. 죄가 명백하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또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구나 싶었다"며 "재판부 판결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줬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 김건희 특검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법원은 범죄를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은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을 함께 언급하며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판사만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1차적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 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대변인은 "명백한 김 여사의 통정매매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차례가 넘었다"며 "공소장에도 김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그물망을 펼칠 의지조차 부재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김 여사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 여사가 정말 당당하다면 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야당 탓이나 하기 전에 김 여사의 범죄 연루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던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논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