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화폐·지하철 무임승차' 지방 문제…'재정 지원 불가'
2023-02-10 10:2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정부)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면서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방 재정이 가는 것"이라며 "올해 세수 전망이 400조가 되는데 내국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간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상 전쟁, 재해, 대규모 실업 등이 있을 때 추경하라고 돼 있기에 현재로서 추경 고려할 때도, 타이밍도 아니다"라며 "5월, 6월 지나고 추경 이야기를 꺼내면 꺼내지, (지금 추경은) 재정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도 60조원의 빚이 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의 빚을 더 내자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