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 재개 움직임에 조국 측 "확정판결 기다려야"
2023-02-07 17:48
"무죄추정 원칙 따라 징계 절차 중지해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 절차 재개 움직임에 반발했다.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7일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 중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조 전 장관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서울대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딸 조민씨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를 이유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서울대는 2019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듬해 1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 만으론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교원 징계위원회 소집을 보류해오다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8월 대학 측에 오 총장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위가 꾸려졌지만 여기서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결을 연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재개할 길이 열렸다. 이 때문에 조만간 징계위가 열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