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사업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감경"
2023-02-06 10:00
다음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면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이는 사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건 법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