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년 노인 10명 중 3명 '빈곤'"

2023-02-05 16:21
국민연금연구원, 현행유지 전제 보고서 발표
"정년연장·연금 소득대체율 증가 필요"

[사진=연합뉴스]

 
2085년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빈곤 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로 계산하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37.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수준이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29.8%)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연구진은 “2085년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4.1%에 불과할 것”이라며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