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신도시·노후주거지 정비 계획 수립 추진…'예산 삭감 발목'
2023-02-02 17:5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 불가'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35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도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일 밝혔다.
도정 기본계획은 도시 정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비 사업을 위해 협조해왔다.
정부가 2024년까지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도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비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올해 일산신도시의 정비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내년에 기타 노후 택지에 대한 정비 방안도 검토해 노후 주거지역 전반의 도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 확정이 늦어져 지체된 감은 있지만,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재건축 사업을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도정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병행하고자 했지만, 올해 본예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고양 발전을 이끌 향후 핵심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개발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 계획 등 큰 틀의 개발 규모와 집행단계 등을 우선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시는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병행 추진이 필요하기에 예산부서가 재의 요구를 비롯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늦어도 추경에는 필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