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관계자 첫 구속 기소
2023-01-31 18:33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방통위 차모 과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방통위 양모 국장, 이모 정책위원과 짜고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줘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의혹에 대한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재 차 과장의 구속영장만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7일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