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국발 비자발급 제한..."28일 이전 해제할 수도 있어"
2023-01-31 15:48
"전문가 검토가 우선...중국인 감염자 비중 등 데이터 불충분"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한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유전자증폭(PCR) 테스트 결과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보고 전문가 검토부터 시작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비자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통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며 “전체 외국인 감염자 중 중국인 비중이라든지 중국 내 사정에 대해 확정 적인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고 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발 비자 발급 제한 연장을 발표하자 일본 국민을 상대로 시행했던 일반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후 우리 측에 유감 표명을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한 양국 인원의 왕래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로써 일본에 대한 조치는 19일 만에 해제했지만 한국은 그대로 유지돼 중국행 단기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비자발급 여부를 두고 양국은 올초 부터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한편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404명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확인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 전체의 약 63.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