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스비 등 가격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추후 국민에 더 부담"

2023-01-30 10:53
30일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코로나 위험 완전히 벗어난 것 아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하여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올해는 작년도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