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대통령실, 취약계층 긴급처방 냈지만…여야, 추경 논란 재점화
2023-01-30 05:01
취약층 지원 2배 확대 대책..."전 국민엔 도움 안돼" 비판
이재명 "7.2조 에너지 물가 지원금"...與 조경태 "6.4조 추경"
與 "또 빚내려 한다" 반발...올 상반기 민심 향배 기폭제 될 듯
이재명 "7.2조 에너지 물가 지원금"...與 조경태 "6.4조 추경"
與 "또 빚내려 한다" 반발...올 상반기 민심 향배 기폭제 될 듯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서 시민이 가스 계량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난방비 폭탄’을 둘러싼 정부 측 방안이 정치권에 최대 정책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해 12월 혹한기 가스요금이 1월 고지서에 반영되면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여당(국민의힘)을 비롯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연초 ‘민생 경제’ 해결사를 자처한다면 올 한 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현재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7조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등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음달 6∼8일 진행되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부터 난방비 대책을 놓고 극심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현재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7조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등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음달 6∼8일 진행되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부터 난방비 대책을 놓고 극심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대통령실, 긴급처방 냈지만···취약계층만 혜택 논란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오전 9시 예정에 없던 난방비 대책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확대 방침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등 관련 지원을 두 배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실 발표)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측 난방비 대책 대상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다소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취약계층을 한계로 뒀다는 점에서 국민적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실 발표)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관련 정치권 대책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이재명 대표 등 野 추경 요구···與 반대에도 조경태 “6.4조 추경” 주장
야당이 내세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도 논란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 발표 당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에 제안한 5조원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약 7조2000억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대표는 이른바 ‘횡재세’와 ‘추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고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거대 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을 향해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를 다시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은 횡재세는 물론 추경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란 반응이다. 성 의장은 지난 27일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주 원내대표도 문 정부 당시 수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매표 추경’과 ‘재정 중독’ 상태”라면서 “올해 추경에도 58조원 적자 국채를 냈는데 또 수십조 원 부채를 내자니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경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같은 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추경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임 문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현 정부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난방비 폭탄이 결국 올 상반기 민심 향배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솔직히 민주당은 과거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지지율이 무너져 대선에서도 무너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난방비 고지서’가 그런 사례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대표는 이른바 ‘횡재세’와 ‘추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고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거대 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을 향해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를 다시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은 횡재세는 물론 추경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란 반응이다. 성 의장은 지난 27일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주 원내대표도 문 정부 당시 수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매표 추경’과 ‘재정 중독’ 상태”라면서 “올해 추경에도 58조원 적자 국채를 냈는데 또 수십조 원 부채를 내자니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경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같은 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추경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임 문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현 정부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난방비 폭탄이 결국 올 상반기 민심 향배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솔직히 민주당은 과거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지지율이 무너져 대선에서도 무너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난방비 고지서’가 그런 사례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