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등 10·20대 대상 마약예방·재범방지 대책 강화
2023-01-29 15:25
경찰이 공개한 대마 재배 시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또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튜브 등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도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마약 예방 활동도 추가한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에서도 마약 예방과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우선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를 대상으로 특수분류심사를 진행해 비행 원인 등에 대한 심층 진단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의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한다. 소년 처우의 전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 조사도 진행이다. 조사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에 반영해 관계부처와 공유되며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