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에너지 지원은 서민·중산층 겨냥한 선거전략"

2023-01-29 10:07
서울시,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10만원씩 지급키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유대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에너지 지원금을 두고 "선거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태세 전환'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 대표가) 국민 80%에게 지원하는 건 서민과 중산층까지 겨냥한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는 오 시장이 그토록 견제·비판하고 있는 이재명식·민주당식 보편적 복지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서울시에 직접 지시했다. 특히 오 시장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소득하위 80%에게 10만~25만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선별적'으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지원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가 재정과 물가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보편적인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드디어 벗어난 겁니까"라고 물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벗어던지고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했냐는 비아냥으로 해석된다. 
 
선별적, 하후상박형 지원책은 오 시장이 갖고 있는 복지정책의 기본 프레임이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복지 방향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면서도 "앞으로 민주당 모든 복지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