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저 등급'
2023-01-26 17:08
행안부·국토부·검찰청·경찰청 4등급...서울대병원·한체대 5등급
정부 부처와 기관 중에는 행정안전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울산광역시,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서울대병원이, 국·공립대학 중에는 한국체대 등이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년 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평가는 공직자 6만여 명, 국민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60%, 반부패 노력 평가를 40% 반영하고 부패 사건이 있었을 경우 감점해 점수화한 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1.2점이다. 1등급은 28개, 5등급은 16개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된 공직 유관단체가 85.7점으로 평가 점수가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국무조정실과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이 1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4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없었고,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됐다.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는 부산항만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4등급을 받았고, 최하위인 5등급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일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2017년 진행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으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국공립대학교는 부경대와 울산과기원, 충북대 등이 1등급, 강릉원주대와 한국체대가 5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 치과병원은 1등급을 받았지만 서울대 병원은 유일하게 5등급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