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쏘아올린 '에너지바우처 2배'...당정, 빠른 집행 '가속페달'
2023-01-26 10:0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로 하자, 당정이 즉각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빠른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세부적인 계획을 조만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30만원까지 대폭 증액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와 당 정책위가 조속히 협의해 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를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정부가 전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세부적인 계획을 조만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30만원까지 대폭 증액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와 당 정책위가 조속히 협의해 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를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정부가 전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