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터리 대규모 투자 나선다···한국도 전략 수정·보완해야"
2023-01-24 10:54
일본이 배터리 종주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K-배터리 발전전략'을 보완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배터리 산업 부활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때 배터리 종주국이었던 일본은 2030년 세계 배터리시장 점유율 20% 회복을 목표로 현재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소니를 필두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리튬이온배터리를 상용화했고 2015년까지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 시장에 안주하는 사이 중국과 한국이 추격에 성공하면서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일본의 점유율은 2015년 51.7%에서 2020년 21.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점유율도 27.4%에서 5.4%로 크게 떨어졌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자 일본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11월 '축전지 산업전략검토관민협의회'를 구성해 7개월 동안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듬해 2030년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는 '2022 축전지산업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은 자국 내 배터리·재료 제조기반을 연간 150기가와트시(GWh)까지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에서 600GWh의 연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5조6000억엔(54조5000억원)의 민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조 능력은 현재 일본의 배터리 생산능력(60∼70GWh)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이 밖에 일본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 이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총 2천132억엔(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전해질이 고체여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인화 위험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37%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도요타자동차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공개하며 2030년까지 이 분야에 1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도 이러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21년 발표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국 일본이 한국보다 투자 규모가 큰 J-배터리 부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내 기업에 불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해당 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대상국에 포함된 호주 등과 손잡고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등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배터리 산업 부활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때 배터리 종주국이었던 일본은 2030년 세계 배터리시장 점유율 20% 회복을 목표로 현재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소니를 필두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리튬이온배터리를 상용화했고 2015년까지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 시장에 안주하는 사이 중국과 한국이 추격에 성공하면서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일본의 점유율은 2015년 51.7%에서 2020년 21.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점유율도 27.4%에서 5.4%로 크게 떨어졌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자 일본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11월 '축전지 산업전략검토관민협의회'를 구성해 7개월 동안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듬해 2030년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는 '2022 축전지산업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은 자국 내 배터리·재료 제조기반을 연간 150기가와트시(GWh)까지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에서 600GWh의 연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5조6000억엔(54조5000억원)의 민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조 능력은 현재 일본의 배터리 생산능력(60∼70GWh)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이 밖에 일본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 이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총 2천132억엔(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전해질이 고체여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인화 위험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37%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도요타자동차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공개하며 2030년까지 이 분야에 1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도 이러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21년 발표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국 일본이 한국보다 투자 규모가 큰 J-배터리 부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내 기업에 불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해당 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대상국에 포함된 호주 등과 손잡고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등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