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으로 보낸 예산 131조원…"복지지출 제한할 수도"
2023-01-23 09:42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보낸 예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의 약 40%를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지방이전지출이 자칫하면 향후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과 조희평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303조2000억원에 달했다.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지출, 이자지출 등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나가는 돈이다.
보고서는 이중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보다 우선적인 배분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000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140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세연은 이런 배분 방식이 앞으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지출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방이전지출 때문에 재량지출은 물론이고 의무지출인 복지지출까지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의무지출에서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여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이전 지출 방식을 개편하거나 지출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