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부금 남구보다 북구가 2배 많아...임미란 의원 "재정불균형 아니냐"
2022-11-08 07:42
광주시의회 모습 [사진=광주시의회 ]
광주광역시가 지원한 교부금이 자치구 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교부금은 광주시가 자치구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 복구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7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 동안 북구와 남구에 지원된 교부액이 157억원이나 차이가 나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해 지급한 재원조정교부금이 동구가 606억원, 서구 822억원, 남구 813억원, 북구 1235억원, 광산구가 980억원"이라면서 "북구가 동구에 비해 2배가 넘어 지역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2020년에는 동구가 618억원, 서구 677억원, 남구 804억원, 북구 1032억원, 광산구가 757억원이다. 2019년에는 동구 606억원, 서구 626억원 ,남구 764억원, 북구 965억원, 광산구 721억원, 2018년에는 동구 531억원, 서구 489억원, 남구 669억원, 북구 833억원, 광산구가 62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질의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일반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의 90%)과 특별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의 10%)으로 구분된다면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등 12개 항목 25개 측정단위와 예산, 결산 자료를 근거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도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