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에 홍승면·김형두·조희진·심준보·함상훈 천거
2023-01-18 13:12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61·사법연수원 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1기)다.
대법원은 현재 천거된 이들에 대한 검증 동의 의사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려면 인사 검증에 먼저 동의해야 한다. 변협은 앞서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에 홍승면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천거했지만, 이들이 인사 검증을 거부해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후 검증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를 넘길 예정이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최종 지명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