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한국 경제, 그래도 희망도 있다
2023-01-16 15:48
새해 벽두부터 어두운 경제 전망 일색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1.7%), KDI(1.8%), OECD(1.8%)보다 낮은 1.6% 성장 전망을 내놓았다. 만약 실제로 한국 경제가 2% 이하 성장을 기록한다면 이는 제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 외환위기에 휩싸였던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그리고 코로나19가 강타했던 2020년 등에 준하는 경제위기임을 의미한다.
2022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우리 경제를 흔들었음에도 성장률은 2.7%였다. 새해 전망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전체의 전망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3년 성장률을 1.7%로 발표했다. 2022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세계은행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과 각국의 재정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을 세계경제를 어둡게 보는 근거로 들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0.5%)과 유로존(0.0%)은 2022년부터 크게 낮아지고 중국(4.3%)은 다소 회복되지만 신흥 경제와 개도국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2.7%로 전망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가 후퇴한 만큼 우리 경제도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은 대체로 동의될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전망이 어둡고 소비와 투자가 모두 꺾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엇보다도 2022년 수출 둔화세가 2023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연구원은 조선업을 제외한 자동차와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업종은 수출액 증가 폭이 줄어들고, 반도체 등 9개 산업은 수출 규모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투자도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부정적인 자산효과, 고금리에 따른 대출금 상환 압박, 전기료·교통비 등 인상에 의한 고물가 부담으로 민간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23년 정부 총지출도 전년 대비 5.1% 늘어난 638조7000억원으로 경제위기 대응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1442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1236원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환율 안정은 수입물가 전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물론 환율이 낮아지는 것은 수출에는 부정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나 유로·달러 환율 변동과 동조하고 있어 경쟁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고금리라고 할 수 있다.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3.2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인플레이션 압박,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에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정해진 기준금리 3.5%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 견해가 우세하다. 다행히 극히 불안했던 단기금융시장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부담이 새해에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