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尹 언급 전술핵, 재배치 1순위는 美'B-61' 전술핵폭탄

2023-01-12 11:05
F-15·F-35 탑재 시 북한 타격 시간 획기적 감소
나토 회원국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배치

F-35 전투기에서 B-61 계열 폭탄을 투하하는 모습 [사진=미 로스알라모스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북한 도발 강도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보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에는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1958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처음 배치했다. 1960년에는 최대 950기에 달했다. 그러다 1977년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핵무기 저장고가 폐쇄됐고, 1985년 전술핵무기가 150기 가량 감축됐다.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을 선언했고, 2개월 뒤인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12월 남한 내 전술핵무기가 최종 철수했다.
 
미국은 200기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모두 B-61 계역 전술핵폭탄으로 다른 전술핵무기들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B-61 계열은 미군 전략폭격기 B-2, B-52를 비롯해 F-16, F-35 등 전투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중력폭탄 B61 계열의 B61-3, B61-4이며 위력은 각 0.3∼170kt(킬로톤·1kt은 TNT 1000t 폭발력), 0.3∼50kt 수준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B-52 폭격기나 B-61 전술핵폭탄 장착이 가능한 미국 F-16 및 F-35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F-15나 F-35에 탑재할 경우, 북한 타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표적 확장억제수단은 전략폭격기 B-52다. 그러나 괌에 기지가 있어 북한 타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에 공중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 150~200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 나토(NAT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개 회원국은 핵억지연습인 '스테드패스트 눈'을 실시했다. 스테드패스트 눈은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가동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정례 연습이다. 당시 훈련에서 미국과 B-61 계열 전술핵폭탄 배치 나토 회원국들은 유사시 전술핵 운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핵 능력 고도화 속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TTX(Table-Top Exercise) 도상연습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 한·미 맞춤형 확장억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