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나치·조선총독부도 법치 주장...野 대표 검찰 소환 헌정사 처음"
2023-01-10 09:43
"야당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와 다름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을 겨냥해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이나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107명이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고 밝혔다"며 "정상적 자치행정을 야당 탄압으로 악용하는, 윤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빼 드니, 여당도 덩달아 야당 죽이기에 합세했다"며 "여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오른다'는 검은 속내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공조해 야당 탄압을 기획했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작법자폐(作法自斃), 즉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당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국정을 집중하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의 잔인함과 이명박의 사악함과 박근혜의 무능함을 모두 갖춘 정부"라며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뽑으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은커녕 8개월 만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야당 대표 자리가 법 앞의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 자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은 이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털어대면서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