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에 열올리는 중국...첫 주택구매자 대출금리 인하 연장

2023-01-06 11:06
지난해 9월 시행한 조치 연장
"부동산 지원 위해 메커니즘 조성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당국이 새해부터 부동산 경기 부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도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5일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동태적 조정을 위한 통지'를 발표해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및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한 도시는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을 인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첫 신규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에서 연장된 것이라고 중국 증권시보가 6일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가 인하를 허용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는 신규 주택가격의 추세와 연동돼 시 정부가 지역 주택의 매매가격 변동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둥시먀오 자오롄금융 수석연구원은 증권시보에 "이번 조치는 차별화된 주택 신용 정책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지방정부와 금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적기에 조정하는 것도 거주자의 주택소비 부담을 줄이고 경직된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가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닌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조정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같은날 니훙(倪虹)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부부장도 관영 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첫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비율이나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두 번째 주택 구매에도 합리적인 지원을 하되 세 번째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확인했다. 노약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장기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해 시민들과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회복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부동산 살리기에 안간힘이다. 중국 전체 경제에서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경제 회복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부동산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거래를 늘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부동산 기업들의 은행 대출과 채권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걸 골자로 16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25%포인트(p) 내려 5000억 위안(약 9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인민은행이 앞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0일엔 주택담보대출 등 중장기 대출 시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도 나온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물, 5년물 LPR를 각각 3.65%, 4.30%로 동결해오고 있다. 

제일재경에 따르면 리차오 저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 금융안정, 환율"이라며 "1월에 5년물 LPR을 인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