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관계 회복 쉽지 않아...민간·학술 교류 유지해 미래 도모해야

2023-01-04 00:02
외교부 "세부전략 밝히기 어려워...대응 방안 지속 검토"
고재남 교수 "한·러 관계 현상 유지라도 해야"
배수한 교수 "전쟁 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중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국의 대러 경제제재가 이어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진퇴양난'이다. 러시아 측이 비우호국 기업에 지정한 '50% 매각 방침'으로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내에 고립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러 관계를 풀어갈 마땅한 외교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고충은 당분간 심화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제 규범에 기반해 그 가운데서 국내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지만 외교부 측에서 제시할 세부적인 전략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양국 관계 현안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합류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러시아는 한국을 미국, 영국,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포함된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시켰다.
 
지난 10월에는 우크라이나에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를 지원한 것을 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향후 계속 한국이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 인권결의안 최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현재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러 제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현상 유지'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러시아 현지에서 1000여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철수했고, 한국 기업 역시 공장 가동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수한 동서대 민석교양대학 교수도 향후 한·러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분간은 한·러 관계가 어렵겠지만 민간·학술·경제 분야에서는 교류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전쟁 이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배수한 동서대 민석교양대학 교수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