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67세로 늦춰야 산다"
2023-01-04 00:01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 공개
이해 당사자 15인·국민 최대 500인 통한 여론 수렴 계획 밝혀
이해 당사자 15인·국민 최대 500인 통한 여론 수렴 계획 밝혀
3일 오후 국회에서 강기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조정 당위성은 공감하나 안 그래도 심각한 노후 소득 공백문제,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 및 보험료율 조정 방향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 방향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의 정합성 조정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연명 "기대연령 증가로 연금 '수급 연령' 더 늦춰야 하는지 고민 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연급 수급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라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조정 당위성은 공감하나 안 그래도 심각한 노후 소득 공백문제,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연금개혁 목표 구체화” 강조...노령 소득 얼마냐 관건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연금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개혁의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목표에 대한 부분 없이 그냥 제도, 미세한 제도 개혁, 제도 설계 이런 쪽에 집중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현 시점에서 70세 정도 되는 어르신이 한 달 생활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얼마일까,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득을 맞춰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지만 실제로 모수개혁이든 뭘 할지 명확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국가적 과제라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도 차원에서 고민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민간위원들 가운데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제기됐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목표 부분을 오늘 방향에선 강조해서 얘기 안 했지만 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어떻게 갈지 기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연금특위, 이해당사자 15인·국민 최대 500인 여론 수렴…시기 미정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연금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운영의 건을 의결하고, 이해당사자 15명 내외 및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론 수렴 시기는 미정이지만, 국회 연금특위 활동기간이 올해 4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다만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민 의견 수렴) 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안을 보면 양당 간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이다"라며 "양당의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물어봐서 의견을 조율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 안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국회 연금특위는 비교섭단체 위원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