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호봉제 폐지' 속도전...양대 노총 지원 중단 등 검토
2023-01-01 17:51
尹 대통령 신년사에서 "성과급 전환 기업 정부 지원 차별화돼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정부 지원금'을 지렛대로 본격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고, 호봉제 폐지에 부정적인 양대 노총 지원금 중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선 구체적으로 △직무급제 도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 지원 △민주노총‧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 중단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봉제는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로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적 수입과 생활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직된 고용으로 기업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선 구체적으로 △직무급제 도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 지원 △민주노총‧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 중단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봉제는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로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적 수입과 생활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직된 고용으로 기업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