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2022-12-30 17:08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판결 확정
최은순, 사업가 임씨에게 4억9000만원 배상
최은순, 사업가 임씨에게 4억9000만원 배상
[사진=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최씨는 임씨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임씨는 2014년 최씨 동업자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16억5000여만원을 빌려줬다. 임씨는 안씨가 돈을 빌리면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안씨에게 수표를 빌려줬던 최씨는 이후 안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임씨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바꿀 권한을 줬고, 수표를 담보로 안씨가 빌린 돈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며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줬기에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최씨가 이를 방치한 과실책임이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는 안씨의 말에 속아서 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임씨는 2014년 최씨 동업자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16억5000여만원을 빌려줬다. 임씨는 안씨가 돈을 빌리면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안씨에게 수표를 빌려줬던 최씨는 이후 안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임씨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며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최씨가 안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줬기에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최씨가 이를 방치한 과실책임이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는 안씨의 말에 속아서 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