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 지시

2022-12-30 10:49
"다수 야당 발목잡기...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영 못해"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