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비축량 2배 확대…방출 소요기간 절반 단축
2022-12-30 08:37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비축 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의 최대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린다.
희소금속 방출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에 수요 기업에 금속을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고 수수료 없이 정부의 비축 희소금속을 6개월 주기로 인도하고 현물이나 돈으로 상환하게 하는 순환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 판매 제도는 희소 금속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희소금속 비축 기지를 신규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광물 확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관련 업계에 즉시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