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2022-12-29 15:12
특별교부세 3억 확보
[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성과급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 운영 실적, 중앙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개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광역, 시, 군, 자치구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시단위는 재정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를 나눠 평가했다.
상주시는 전국 중소도시 중 1위의 성적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상주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해 3회에 걸쳐 규제 발굴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안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