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제징용 피해자 배상 반발 고조...외교부 "한·일 외교당국 협의 가속화"

2022-12-27 17:4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 관련 "공동이익 부합 방안 조속히 마련"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관 개정, 사전 준비 차원...의견 수렴에 따른 조치"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가 지난 26일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 중인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이 국내 기업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만들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지원의 근거를 두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관협의회 등에서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시돼 의견으로 수렴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당국의 논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법을 놓고 격차가 좁혀지고 구체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난 것은 없고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전날 서울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전날 별세한 데 대해 "생존 피해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심과 최선을 다해 이 문제 본질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이옥선 할머니 빈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명의 조화가 전달됐다. 이후 외교부 관계자가 빈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