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전년比 28.2% 줄어

2022-12-25 02:24
민관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中企 스케일업 '집중
스마트공장·내일채움공제 예산, 정부안 대비 180억·198억↑
소상공인 회복·도약에 4.2조…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6%↑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9조원)보다 28.2% 줄어든 액수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다.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1조원 확대를 위해 8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1만5000명이 19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연 1회 개최했던 동행 세일 소비 축제는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는 4조5816억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늘리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674억원)으로 지정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와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벤처캐피털)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는 4조678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준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집중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은 4조2605억원으로 책정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1464억원)했다.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50억원)한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92억원)도 구축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130억원)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54억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년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