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檢 소환' 민주당 반발에..."한심하다"
2022-12-23 10:16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반발한 것을 두고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책임이 없다면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사건을) 들여다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두산건설(45억원), 농협(50억원), 네이버(39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이 총 178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인·허가권 등을 통해 이보다 훨씬 큰 이득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후원금을 낸 이후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다.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 허가를, 차병원은 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니까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며 "변호사(이 대표)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 부정부패'와 관련한 이 대표의 석사 논문에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하면 발각이 쉽지 않아 형사적 처벌말고는 견제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번에 무혐의 결정된 것을 또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했다"며 "또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불린 김오수, 신성식, 박은정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있다. 이걸 변소라고 내놓는 걸 보니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사건을) 들여다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두산건설(45억원), 농협(50억원), 네이버(39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이 총 178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인·허가권 등을 통해 이보다 훨씬 큰 이득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후원금을 낸 이후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다.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 허가를, 차병원은 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니까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며 "변호사(이 대표)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 부정부패'와 관련한 이 대표의 석사 논문에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하면 발각이 쉽지 않아 형사적 처벌말고는 견제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번에 무혐의 결정된 것을 또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했다"며 "또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불린 김오수, 신성식, 박은정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있다. 이걸 변소라고 내놓는 걸 보니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