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1시 13분경부터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한·미 정보자산을 통해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은 우리 정부가 최근 통일부를 통해 내년 초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끼리'는 이날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방침에 대해 ‘자멸을 재촉하는 체제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것은 ‘북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 국제화함으로써 반공화국 압박을 일층 강화하려는 극악한 체제대결 망동이다”라고 반발했다.
 
일본이 북한을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방어에서 반격으로 안보전략을 변경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다.
 
일본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5조엔(약 48조원)을 들여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일본산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나선다. 안보 문서 중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의 대강’은 ‘국가방위전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방위 장비 조달 계획 등이 담긴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개칭했다.
 
특히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019∼2023회계연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700억엔(약 264조원) 대비 56.5％ 많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