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수지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청신호'
2022-12-18 11:06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의견(義犬)의 고장 오수, 같이함께 잘 살아보시개’가 선정돼 국도비 152억원 등 총 2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오수면 오수리 일원 23만8000㎡에 △정주여건 개선 △안정적인 상권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향상 등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특화재생 유형이 새롭게 제시됐는데, 임실군은 오수 의견 설화를 배경으로 반려동물 산업, 관광, 교육의 핵심 거점화를 위해 오수지구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특화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반려동물 지원센터, 오수 의견관광지의 문화·관광 명소화, 오수 펫추모공원, 반려동물 특화 농공단지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로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킨 게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공간 반려스쿨 △반려동물 소품 제작을 위한 마을 공방 반려하우스 △반려동물과 마음껏 동행할 수 있는 반려동물 특화거리 △노후 주거지와 골목길을 정비하는 동네행복사업 △주민편의 생활SOC 공간인 상생이음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개발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자인 공공 임대주택 건설도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사업지구 내에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오수 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오수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등 664억원 규모의 타부처 연계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임실군은 앞으로 오수지구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조성해 주변 관광지는 물론, 오수의견제 등과 연계해 관광 명소화를 유도하고, 반려동물 산업·교육 메카로의 자리매김을 통해 외지 방문객을 오수 시가지로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 143% 초과 달성
조정금 분할납부 제도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조정금을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게하는 제도다.
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해 1000만원 미만의 조정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분할 금액을 1/N이 아닌 납부자의 경제적 납입상황에 맞춰 조정해줬다.
이외에도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법인 등과 협업하여 조정금 사전 안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외수입정리 목표액이 초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2013년부터 시작해 납부기한이 만료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징수율 96%를 기록했고, 가장 최근의 사업지구인 이도2·3지구는 높은 토지가격에도 99%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