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100분간 국민 질문에 직접 답변
2022-12-15 07:00
내년도 예산안 시한...野 "수정안 단독처리" vs 與 "지역구 예산 못해도 괜찮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첫해 주요 정책들을 국민 앞에 설명한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간 진행될 점검회의에는 100명의 국민패널이 참석해 윤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점검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3가지다. 그 외 외교·안보 등 다루지 못한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주제에 대한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듣고, 국민패널의 질문에 윤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명의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종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 원안 639조원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약 4조원(0.7%)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라'는 기류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큰 차이가 없고, 감액으로 부족해진 예산은 내년 초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편성해 충당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여론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훨씬 많은데 '주민에게 필요한 거(예산)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되겠지"라며 "지역구 개판 돼도 관계없다 생각하면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역사업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집어넣은 여당보다 야당이 더 답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예산을 감액할 권한은 있지만, 증액을 하려면 여야 합의하에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점검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3가지다. 그 외 외교·안보 등 다루지 못한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주제에 대한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듣고, 국민패널의 질문에 윤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명의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종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 원안 639조원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약 4조원(0.7%)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라'는 기류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큰 차이가 없고, 감액으로 부족해진 예산은 내년 초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편성해 충당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여론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훨씬 많은데 '주민에게 필요한 거(예산)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되겠지"라며 "지역구 개판 돼도 관계없다 생각하면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역사업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집어넣은 여당보다 야당이 더 답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예산을 감액할 권한은 있지만, 증액을 하려면 여야 합의하에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