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전기요금 급등에 어려움 가중…한전법 개정해야"
2022-12-14 15:48
지난 12월 12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만기 도래하는 한전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거란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12월 초 수출이 전년 대비 21% 급락한 가운데, 한전법 부결로 올해에만 17.9% 인상된 전기요금이 또다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한파로 전력수요가 치솟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한전법을 개정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개편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