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펼친 한·미·일…김건 대표 "북한, 핵보유국 인정 안 해"
2022-12-13 16:57
자카르타서 북핵수석부대표 협의....비핵화·사이버 공격 대응 "국제 사회 목표는 북한 비핵화"
외교부에 따르면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3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한 최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북 독자제재를 연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 북핵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국제사회는 3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안보를 약화시켰으며 장기간 외교적 고립에 빠졌고 경제나 망쳤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에 대응할 것이며 3자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뤄졌다. 이날 3국 협의 이후에는 한일 수석대표 간 양자 협의가 별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