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기대감···중소기업계 "노동개혁 권고안 환영"
2022-12-12 15:58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12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간절한 뜻을 전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12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고용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최대 1년으로 바꾸고,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내년 초 안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발표에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된다”며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함께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