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 전체회의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2022-12-09 11:55
9일 오전 교통법안소위 단독 의결 이어 與 불참 속 최종 가결
민주당은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먼저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르면 정오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먼저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르면 정오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