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오늘 의총서 이상민 문책 결정...찬반 모두 팽팽"

2022-12-07 10:27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의 문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탄핵소추안은 의결 후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며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애초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되, 대통령이 거부 시 다른 수단이 없으니 2단계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계적 문책론은 여전히 유효하나 상황이 변경되는 것을 고려해 (이 장관 문책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예산안 협상과 이 장관 문책을 연결 짓는 국민의힘을 지적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지만 둘은 별개의 문제"라며 "연계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연계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본회의에선 예산안 협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진 의원은 "원래 예산안 협의의 법적 시점은 지난 2일까지였다"며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협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