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사업계획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목표는 작년과 올해 63%로 역대 가장 높았으나 내년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의 확정·공고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중 예산 집행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처·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의 적극 활용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인 2일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고도 여야 대치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