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사기죄 인정시 최대 종신형 가능성"
2022-12-06 08:21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 따라 형량 조정
파산 보호절차에 들어간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320억 달러(41조6000억원) 가치를 평가받던 FTX가 왜 순식간에 붕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FTX의 붕괴 원인으로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보전 과정이 지목된다. 고객 자금이 자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과정에서 빠져나간 고객 자금이 8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당국에 기소된다면 고객들을 속이고 자금을 자회사 등에 대출했는지 등이 주요 혐의로 논의될 전망이다. 고객들을 속인 것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된다. 미국 로펌 넬슨 멀린스 라일리&스카버러의 리차드 라빈 변호사는 증권법, 은행 사기법 및 전신 사기법 위반 등의 혐의가 고려될 수 있다고 CNBC 방송에 전했다. 사기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있어 최대 종신형까지 거론된다.
전직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확실히 사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며 "내가 뱅크먼-프리드씨를 변호했다면 그의 징역과 수감 시간에 대해 걱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임 변호사였던 브래든 페리도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남은 인생을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주최 행사의 영상 대담을 통해 "많은 실수를 했지만,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FTX 고객 자금이 알라메다 리서치로 빠져나간 경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인터뷰에서 뱅크먼-프리드는 FTX 고객 자금에 대해 "알라메다리서치로 송금됐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뱅크먼 프리드의 '모르쇠'식 변명에 투자자들과 언론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이 알라메다 경영에서 물러났고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나, WSJ는 그가 알라메다 지분의 90%를 소유한 최대주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체는 뱅크먼-프리드의 인터뷰 발언 대로면 알라메다에 흘러간 FTX 고객 자금이 FTX와 알라메다의 대차대조표에 중복으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